[2021년 희망포럼 48강 지방자치 30년과 수원특례시의 과제와 전망- 유문종 후기]

2021년 2월 22일

사회적거리두리 방침으로 2021년 첫 희망포럼 48강은

“지방자치 30년과 수원특례시의 과제와 전망” 이란

주제로 수원2049연구소 “유문종소장”을 모시고

진행 되었습니다

강의는 사전 녹화후 유튜브채널 포스팅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2021년은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원은 2020년12월에 100만도시 특레법이 통과 되면서

2022년에 1월 13일 수원특례시로 출범하여

1949년 시(市)로 승격된 이후로 72년만에 “수원특례시”라는 또 다른 도약을 하게 됩니다 .

지방자치는 사회제도 규범들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서 시작되고 있으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제도가 지방자치이며

마을공동체 등의 소규모 혹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민주주의를

더욱더 잘 실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또한 수원 특례시의 출범의 의의는

단순히 100만 도시에 걸 맞는 혜택이나 대우를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보다 근본적으로 특례시가

어떻게 시민들의 삶을 바꿀것인지 어떤 불편함은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나갈 것인지

이런것들을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도 이러한 공감대를 여러 도시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노력하여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며 특례시로 선정된 5개 도시간의 협업 뿐만 아니라

기존의 도시간의 형평성 위화감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상생과 협력의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성공해야한다.

이러한 가치 철학이 기본이며

지방자치의 30년의 역사가 진정한 자치분권의 형태로 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제도적

뒷 받침이 선행 되야 하고 시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한 요소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의 특례시의 모습이 진정 시민을 위하고 지방자치의 변화에 바람직한 모습으로

정착하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강의주소 : 르네희망포럼48강 - YouTube